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금요일 가석방…수감자 13명으로 줄어

↑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사진=MBN 방송 캡처

↑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사진=MBN 방송 캡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번달 30일에 가석방됩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입니다. 이달 30일 자정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