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악의적 공격"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재판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 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