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운영하는 식당 찾아가 자살소동 60대 집유 2년

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 큰 인명사고를 초래할 뻔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꺼내든 라이터를 켜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적 공소 사실인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