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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생활고에 허덕여"…교도소로 돌아가는 출소자들

기사입력 2018-12-24 19:30 l 최종수정 2018-12-25 20:27

【 앵커멘트 】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부러 범행을 저질러 다시 감옥에 가려는 출소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이라는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를 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까지 위협하며 질주를 계속합니다.

빈집을 털며 현금 4천여만 원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절도범은 교도소를 나온 지 1년 정도 되는 출소자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노점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뒤지더니, 곧이어 지팡이를 짚는 것도잊은 채 달아납니다.

절도죄로 붙잡힌 이 할머니 역시 채 1년도 안 된 출소자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려고 일부러 단돈 천 원을 훔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기장민 / 당시 치안센터 근무자
- "왜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편의점에서 돈을 천 원을 뺐었다고 자수하러 왔다고…."

출소자들이 잇달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건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입니다.

정부도 출소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소 후 신청자에 한해 일 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로 나가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대해 학원비를 1회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두 일회성에 불과해 정작 취업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만종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돈이 지원되는데 이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실제적인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강구돼야…."

출소 전 직업 교육이나 출소 후 기업과의 연계 등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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