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100주년 기념 대규모 특별사면 검토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