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엄벌 원해"

방용훈 자녀 모친 학대 사건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실력을 행사해 어머니를 강제로 시설 구급차에 태우려고 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방 사장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유서를 보면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 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