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지?"…자격미달 판사들의 민낯

【 앵커멘트 】
법정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판사들이 여전히 적지않습니다.
서울변호사회가 매년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변호사들이 본 법관들의 민낯 한번 보시죠.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이때, 법정 안에서 막말에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판사들의 민낯이 공개됐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자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이대로 가면 패소다."

법정에 선 판사들이 뱉은 말입니다.

▶ 인터뷰 : 김명진 / 서울 방이동
- "그렇게 오만불손하면 안 그래도 재판에 간 사람은 여러모로 위축돼 있는데, 얼마나 속이 비참하겠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변호인에게 변론 시간을 고작 1분만 줘 충분한 변론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여전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에 대해 평가한 내용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법절차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으로 (판사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법원에 전달되고 있지만 평가 우수 법관만 공개되다보니, 문제의 법관들의 태도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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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