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 11명, 첫 재판 앞두고 전원 사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변호인단이 오는 30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29일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회 공판도 파행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반발해 단체로 사임서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기록 검토가 덜 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는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4회 재판을 열 계획을 밝혔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는 그동안 "변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