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출연] 해외서도 가동 중단…손해 배상도

【 앵커멘트 】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획보도팀장과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어떻게 해서 지열발전과 지진을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기자 】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진 발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가설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게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이었는데요, 당시 진앙과 지열발전소 위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질문 2 】
그럼, 우리나라에는 포항지열발전소 전에는 지열발전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 기자 】
지열발전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원입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연구개발사업으로 채택돼서 2012년 시추에 들어갑니다.

이후 2016년에 시험발전에 돌입했는데요, 2017년 12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해 11월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동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외국에서도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건설 당시에는 그럼 이런 걸 몰랐던 건가요?

【 기자 】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발전소 시추 불과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후 미세 진동을 포함해 16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포항지열발전소 추진 시점에 이런 위험을 당국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4 】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 발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 기자 】
지열발전소를 가장 많이 지은 곳은 유럽입니다.

문제가 된 바젤 지열발전소는 지진 발생 후 가동을 영구 중단한 상태에서, 이미 주입된 물을 매년 조금씩 빼내는 방법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지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당시에 그럼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있었나요?

【 기자 】
바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높은 진도의 지진은 규모 3.4였습니다.

당시, 지열발전소 주관사는 90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110억 원의 보상비를 지역사회에 지급했습니다.

포항 지진 규모는 5.4였고 피해도 더 광범위했기 때문에, 바젤의 경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보상 금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6】
그럼, 외국에서는 더 이상 안하거나 축소하는 지열발전을 우리는 도입하려고 했던 건가요?

【 기자 】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하고, 위험을 인지했었느냐가 앞으로 중요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 질문 7 】
손해 배상 소송이 시작되면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 싶네요.

【 기자 】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알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어느 정도 명확해졌지만,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8 】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 기자 】
포항지열발전소에는 민간 206억, 정부 185억 원 등 4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주관사는 운영난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9 】
그럼 그 동안 투자한 돈은 다 날린 셈이 됐군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구요?

【 기자 】
문제가 이렇게 커진데 대해 당연히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주관사는 이미 법정관리에 돌입해 더 이상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을 허락하고, 예산까지 대준 정부도 책임을 빗겨가긴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10 】
지열발전 문제가 확인되면서,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 기자 】
지열발전이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계획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확대에 집중하고, 폐기물과 지열 발전 투자는 축소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나 탈원전 기조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