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알아봐 준 법무관들…'내부자' 있나

【 앵커멘트 】
지난주 금요일 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출국 전날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내부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몰래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본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건데, 누군가 도와준 거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 차관.

그런데 출국 시도 전날,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당사자나 변호인이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몰래 알아봐 준 겁니다.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로, 사실상 사회 초년생인 만큼 김 전 차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의 부탁을 받은 법조계 인사가 법무관들에게 대신 알아보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차관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관 2명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다가 좌천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