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에 담배 연기도 '폴폴'…관리 안 되는 공개공지

【 앵커멘트 】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찾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대형 건물 주변에 '공개공지'라는 휴식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강세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건물 앞에 마련된 벤치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은 대형 건물 주변 사유지에 일정 규모로 만든 쉼터, 이른바 '공개공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개공지가 잘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가 곳곳에 있고 빈 상자들이 쌓여 있는 이곳 역시 공개공지입니다.

원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오피스텔 전용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건물 관리인
- "저기(공개공지)에 통 있잖아요. 상자는 저기, 비닐은 여기, 페트병은 이쪽에."

재떨이까지 놓고 흡연 장소로 이용하거나, 근처 편의점이 영업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곳은 서울시가 100대 공개공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가 안 돼 이렇게 벤치가 망가져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건물을 최대 20%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혜택까지 주지만, 설치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주의조치에 그칠 뿐, 세 번이나 적발돼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시에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나 특이 사항이 있으면 시정 명령을 구청에 하고…."

문제가 반복되자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개공지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김원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