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출생·가족·양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30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며 가족 형태·구성이 다양해졌지만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발족식 직후 1차회의를 열어 △출생신고제도 보완 △한부모가족에서 자녀의 성(性) 사용 합리화 △양육비 이행 강화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