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외부업체 출장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 전속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가 모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팅업체 소속 강사로 근무하며 외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왔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