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내년 중 17개 시도에 설치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요원을 출동시켜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또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 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방안을 공개했다.
중증정신질환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발병 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6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천하는 12주보다 5배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