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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 원칙 반한다"…100분 작심발언

김순철 기자l기사입력 2019-05-17 07:00 l 최종수정 2019-05-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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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100분 동안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게 아니라,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막강 권한을 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장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서 선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막강 권한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상기 법무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보완책을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사후통제 강화 보완책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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