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장비 정비 성행해도…알고도 눈감은 지자체

【 앵커멘트 】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중장비 정비업체들이 많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다보니 심지어 적발이 돼 벌금을 물고도 그대로 영업을 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굴착기 등 중장비가 가득한 야외에서 한 남성이 용접을 하고, 부품을 이리저리 살피며 망치질도 합니다.

사업장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중장비 정비업체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이쪽에서 등록하시고 하신 거예요?"
= "그건 잘 모르겠어요."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얼마 전 이곳은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돼 법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벌금 부과나 시정명령만 있을 뿐 영업 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시청 관계자
- "우리가 거기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면 또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심지어 적발된 업체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두 업체 역시 무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이미 두 달 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이곳은 불법 중장비 업체 인근의 하천입니다. 지자체가 뒷짐을 지는 사이 오염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이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명환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이사
-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업 등록기준이 갖춰져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것 계산하면서…."

지자체의 일처리가 못미더워, 민간단체가 스스로 적발한 불법 중장비 정비업체는 지난해에만 250곳.

환경오염은 나몰라라 관할 지자체가 제 할일을 못하는 사이 불법 업체가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김광원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