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첫 허가

소비자단체가 개개인을 대신해 기업의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용목적의 구분없이 일괄동의를 받고 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금지소송을 법원이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으로 소비자단체 등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로,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