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업주 살해한 총무,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25년

고시원 입실료를 빼돌린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총무 40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42분쯤 경기도 부천 한 고시원 주방에서 업주 61살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B 씨 몰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시원 입실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B 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A 씨는 다음 날 고시원 입주 예정자인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시원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A 씨는 고시원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며 입실료 300여만원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중 8명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살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