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31일 뉴스초점-'빚으로 만든' 정규직에 박수?

'모범생, 모범 시민, 모범 공무원'.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런 뜻과는 사뭇 다른 '모범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모범사례' 15곳을 뽑아 칭찬하며 박수를 쳐 줬는데, 내용을 보면 박수 칠 일이 아니거든요.

800명 넘게 정규직화했다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480억 원이었습니다. 또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 월급을 올려줘 장관까지 방문해 칭찬을 받은 곳은, 알고 보니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에다 작년 부채비율이 9,000% 가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연 400만 원이나 올리고 정년도 연장한 공공기관도 있었는데 이곳의 실적 평가 점수는 C였죠.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인건비 등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기관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 한마디로 경영실적이 '엉망진창'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채용 비리가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곳도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다는 기준에 부합해 모범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체계 개선은 근로자가 가야 할 방향이고, 혜택이죠. 하지만 그것도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부실 경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대규모 적자를 내든 말든 그저 정규직만 많이 전환하면 모범이 되고 우수한 공공기관이 된다? 목적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눈 감은 평가'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자화자찬 이면에 혹시 모범생만 만들면 된다는 조급함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대폭 늘리는 거, 그래서 발생할 적자, 이거 다 세금으로 메우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