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관리 사각지대'…'양육수당 월 10만원' 전부

【 앵커멘트 】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씨 모자는 한 달에 10만 원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탈북한 지 오래돼 이미 정부의 탈북민 관리대상에서 빠진데다, 관할 지자체도 모자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살 아이와 단둘이 살았던 한 씨의 수입은 양육수당 10만 원이 다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다 신청했지만, 아이가 5살이 넘자 아동수당은 끊겼고, 양육수당만 지급됐습니다.

이런 취약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지만 한 씨 모자는 이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담당 구청 관계자
-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만 신청하신 거죠."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가 밀린 가정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던 겁니다.

탈북민 관리 체계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탈북민 의무 관리 기간이 하나원 졸업 후 5년 이내여서, 이 시기가 지난 한 씨 모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 관할 경찰서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은 한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강미진 / 데일리nk 기자(탈북민 출신)
- "(탈북민이 몰린 한 주거지 안에)탈북민하고 공공기관의 네트워크가 항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문제는 한 씨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임금 격차는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월 65만 원 정도로 여전히 큰 편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리 사각 속에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