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편 논의기구 업계 불참…국토부 "참여 상관없이 진행"

택시제도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한 정부와 택시·승차공유 업계 간 실무 논의기구가 택시단체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혼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단체 참여와 무관하게 실무기구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실무기구 첫 회의에는 4개의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만 참석했다.
3개 택시단체가 불참한 것은 승차공유 업계 대표 4개단체(카카오 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상 운송영업'이라며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참한 택시단체들을 향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에 이어 향후 실무 논의기구의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후 회의에서부터는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택시면허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