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습니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법무부 파견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어제(9일)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 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내년 1∼2월쯤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