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태영호 전 공사 "북한의 비핵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 줄다리기"

[출연]

태영호

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
평양국제관계대학 졸업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나라 전체가 조국 장관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한반도 시계는 남북 정상이 발표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벌써 1년을 맞았습니다. 멈춘듯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치열한 신경전이 오늘 다시 시작된 모양새인데요. 이분에게 꼭 들어봐야 하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님. 북미 관계가 조용할 만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스러운 친서를 찌르더라고요. 실무 협상도 안 하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호>이렇게 직거래를 한 것은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줄곧 미정부를 향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치 상황을 계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한에서는 뒤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언론이나 또 세계 여론 앞에서 자기가 미국의 행정관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보여주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는 실무진에게 계속 이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계산법대로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결국은 내가 당신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친서를 통해서 압박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즐기나요? 볼턴 보좌관도 한 번에 경질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미국의 외교관들은 당황하겠어요.

태영호>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해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졸속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자꾸 바꾸는데 북한은 아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트럼프를 이용해서 하향식 압력을 넣자는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의 달인처럼 아직은 시간이 안 됐다 하던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태영호>우선 실제 그런 내용이 비밀에 있었는지 팩트체크를 해야겠고 만약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어떤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가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사실 본인도 트럼프를 초청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이제 9월 하순쯤에서 실무협상을 하자고 밑으로 또 물밑으로 대화를 텄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원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태영호>우선 왜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입장을 돌변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31일까지만 해도 최선희 1 무상은 미국과 실무협상의 흥미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일에 실무협상하자고 했고 16일에는 북한 국장이 나서서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전이 우선이고 비핵화 논의가 후라는 입장을 또 밝힙니다.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돌변한 기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그러면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입장을 이렇게 바꾸게 했는가를 주목해 보는데요. 북한으로서는 핵 게임이 미국과의 그런 사무적인 핵 게임이 아닙니다.
북한은 항상 이 핵게임을 미국과의 줄다리기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라는 요인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 31일부터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에 나가겠다고 한 9일까지 이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눈여겨봤는데 바로 2일부터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앵커>그랬군요.

태영호>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북한의 중국과 북중관계에서 대단히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가 갔는데 김정은을 못 만나고 돌아옵니다.
6월에 시진핑이 가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톱으로 올랐는데 그 이후에 외교부장이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김정은의 최대 관심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시진핑이 왔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조만간에 북중 간의 외교관계를 위해서 중국에 가야 하는데 중국으로서의 시진핑이 왔다 간 다음에 북한의 입장이 유연해지고 한반도의 평화 과정이 쭉 무르익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김정은은 시진핑이 왔다 간 다음에 미사일을 줄곧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치 시진핑이 뒤에서 김정은을 밀어주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 배내밀고 계속 미사일을 쏘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미중 무역 분쟁 확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김정은이 결국 부담으로 다가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맞아들이더라도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을 열고 평화와 화해 무드를 열어줘야 중국으로서도 김정은을 베이징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왕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시진핑을 만나려면 중국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김정은은 왕이를 만났어야 하는데 왕이가 이런 전제 조건을 들고 나온 걸 보고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안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아마 돌아간 다음에 곰곰히 생각해보았죠.
북한, 중국이 이러한 이유를 무시하고 과연 이 핵 생존 게임에 견딜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 그런 요인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팔을 비틀어서 미국과 좀 평화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려도 되나요? 마치 정서불안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화를 제의했다가 바로 얼마 안 돼서 미사일도 쏘고 그랬다는 말이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마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게요라고 영변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도 재가동했다는 흔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심산입니까?

태영호>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받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한테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변 핵 시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고철덩이와 같다. 이걸 받고 제재를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의 심장부다. 이것만 만약 미국이 받아내고 그러면 미국에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 북한으로서는 전 세계 앞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심장부이면 대단히 큰 자산이라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했기도 하고 중지했기도 하면서 그 파이를 늘리는거죠.

앵커>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그렇죠. 북한이 진정으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북한으로서의 정말 큰 것을 내놓는 것이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영변 핵시설 문제를 계속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결국 시진핑이라는 장형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미국과 실무협상의 스피드를 올려야 한다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외교 슈퍼볼이라고 UN 총리가 부르던데요.
우리가 결국 문 대통령이 이 총리 가시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압박을 많이 받을까요.

태영호>지금 현 상태와 우리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UN 총회에 갈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지난해에 갈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상당히 오래가 있고 또 미국과의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로서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킬만 한 그런 딜, 말하자면 새로운 딜이 저는 현재 마땅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비핵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흉내를 내겠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큰 돌파구는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도 역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매를 들면 그 어떤 새로운 중재안이나 지난 해와 같은 노딜과 같은 그런 새로운 딜을 내놓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실현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급함이나 성급함을 보이지 말고 한발 좀 뒤로 물러나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우리 쪽은 물러나지 않는데요. 쌀도 5만 톤 보낸다고 하면서 이제 거의 8억 들여서 쌀포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북한 쪽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셈인데. 쌀은 왜 안 받습니까?

태영호>지금 북한도 쌀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청구 대남라인 쪽에서는 마치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그런 책임이 일부분의 지금 우리 정부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쌀을
받으면 대남라인 쪽의 체면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걸 총 주관했던 대남 라인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대남 라인에서 누가 김정은에게 쌀이 오는데 받아서 먹습니다라고 대담하게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벤투 호가 10월 15일 평양 원정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신 분도 그것도 많아요. 더군다나 김정은, 10월에 하는 특별정상회의에 올 수 있는지 우리 쪽은 상당히 기대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던데요. 지금 11월에 한 아세안 회의에는 김정은은 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안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요. 벤투호의 평양 방문은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래요?

태영호>지금 북한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매듭지어야 할 대남라인이 지금 없다 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김정은 에게 변론을 받아서 답변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 쪽은 대충 주물러봤고 우리 쪽에 한번 정치도 개입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황교안 대표 삭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북한쪽에서 반응이 나오던데.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태영호>북한은 시종일관 한국의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하면 계속 부추기고 이것을 크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딱 정조준했다기 보다는 자유한국당에서 한 일은 덮어두고 계속 이제 북한측으로서 내리 쪼리는 이런 입장이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그러면 말이죠, 비핵화 그것은 우리 쪽과 관계 없이 서서히 가고 있고. 되든 안 되든, 총선 쪽에 한번 영향력을 행사해보자. 과거에 나쁜 버릇이 나오지 않을까요, 북한이 말이죠. 우리 총선에 대해서요.

태영호>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4월 총선을 북한이 한번 인용해보자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왜 그렇습니까?

태영호>북한으로서의 지금 물론 북한으로서는 한국에서 진보정권이 들어서든 또 보수정권이 들어서건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이 이제 큰 돌파구를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진보정권이 정권도 차지하고 또 국회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세력이 올라가는 것
보다 북한은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이 복잡한 우리 상황 보면서 속내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도난마처럼 말씀해주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