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말 시작됩니다.

오늘(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최 씨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 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사건이 접수된 만큼 담당 재판부들도 곧 재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