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실질적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4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협의체장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 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 계류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4대 협의체장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대상 기초자치단체들이 2013년 75개(33.2%)에서 지난해 89개(39.4%)로 크게 증가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해 지역의 생존과 안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날이 갈수록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가 커져 지역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방 4대 협의체가 공조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4대 협의체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