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 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폐지하라며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도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았지만, 개혁위는 사실상 이를 퇴짜놓은 셈입니다.
개혁위는 또 형사부가 직접 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같은 투명한 사건 배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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