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1천449명, 생존환자 5천129명 등 총 6천578명에 달합니다.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천500만 원(연대고지 278억6천900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2천600만 원과 롯데쇼핑 11억6천100만 원, 홈플러스 7억2천800만 원, 산도깨비 5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9억4천500만 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교통사고나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이런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