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

앞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등으로 얻은 부당 수익도 전액 몰수나 추징됩니다.
법무부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중대범죄'에 포함되며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