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실내체육관 건립비 분담 비율 갈등 종지부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실내체육관 건립비 분담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 등 3대 교육 사업비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확정했다.
특히 분담 비율을 놓고 기관간 이견이 컸던 무상급식, 실내체육관 사업비 분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기도가 20%, 시·군이 28%, 도교육청이 52%를 내기로 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애초 경기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에 도가 12%의 예산을 분담해온 것을 근거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로 '15%(도)-35%(시군)-50%(도교육청)'를 제시했지만 시·군은 재정여력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자는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팽팽하던 갈등은 도교육청이 52%, 시·군이 28%, 도가 20%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480개교, 35만7500여명에게 실시할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3283억 원이다. 분담비율에 따라 경기도는 656억원, 시·군은 920억원, 도교육청은 1707억원을 부담한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분담비율도 애초 '15%(도)-35%(시군)-50%(도교육청)' 안에서 '15%(도)-15%(시군)-70%(도교육청)'로 조정했다. 기존안 대비 시·군 부담율을 15%로 대폭 줄이는 대신 도교육청 부담율을 50%에서 70%로 늘려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경기도 2회 추경때 실내체육관 건립 분담비율은 '35%(도)-15%(시군)-50%(도교육청)' 였다.
내년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42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630억여원, 도교육청이 2940억여원을 분담한다.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 분담율은 중학교 교복 지원 사업과 같은 ' 25%(도)-25%(시군)-50%(도교육청)'의 비율로 정해졌다. 중·고등학교 1196곳,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388억여원을 부담한다.
이와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자치단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