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 다시 심리하라…국고손실·뇌물 인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28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 해당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