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추진

일선 학교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출제하는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의 3가지 방안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인지 여부가 중점 사항입니다.
학교 시험문제에 저작권은 지난 2005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현직 교사들과 함께 기출문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