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지하 보행로 첫발부터 `제동`

↑ [사진 =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실 제공]

서울시가 2022년까지 약 1000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을지로 지하 보행공간 조성 사업이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올해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66억2300만원을 대폭 삭감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당초 2022년까지 총 950억원을 투입해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2.5㎞ 구간에 지하보행통로와 지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1단계로 2021년 6월까지 총 379억원을 투입해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활용하는 지하 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2022년 12월까지 을지로입구·을지로4가 지하 광장을 조성하는데 570억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사업을 두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대규모 사업임에도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업을 통합해 타당성 조사부터 받으라며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이성배 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 공간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기존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단계부터 타당성 조사 대상이었지만, 사업이 단계 구분없이 통합돼 사업 첫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사업은 무산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자체 신규 사업은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