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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음주 초 검찰 인사위…화요일쯤 중간간부 인사 단행할 듯

기사입력 2020-01-14 19:30 l 최종수정 2020-0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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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가 다음주 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 뒤, 이르면 같은 날 오후엔 중간간부 인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강조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형사부, 공판부에선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이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어떤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추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이처럼 직제 개편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약 7개월 남은 차·부장급 검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통상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없이 직제 개편에 나서면서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제 개편 없이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부장급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법무부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중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부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하고, 오후 중에 인사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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