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협회장 등 변호사 130명, `1.8` 검찰 인사 비판 성명

↑ 인사 앞둔 검찰 고검장급 잇단 사의…인사 태풍? [사진 = 연합뉴스]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6·사법시험 9회) 등 원로 변호사 130명이 법무부의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함정호(85·9회)·신영무·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협 회장과 정진규(74·5기)·문효남(65·11기) 전 고검장, 이명재(60·18기)· 조희진(58·19기)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지난 8일 검찰인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각각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안전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인사권의 공정한 행사를 주문했다. 또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 최근 검찰 직제개편안도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 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향후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차·부장검사급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등 정권 대상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