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에 사업소세 부과 합헌"

노동조합에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3권에 위배된다며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헌법상 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근로3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