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압력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압력성이 없다는 겁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볼 때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그거 가지고 압박받았다면,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어. 그런 정도 판사들이면 안 되지…"
이 대법원장은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신청을 해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지. 그게 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 자신이 재판 압력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은 조사받을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10여 명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