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주고 떠났으면 면허 취소는 부당"

단순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건넸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는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아프지 않다며 집에 가려고 한 점, 또 연락처를 준 사실과 대기 중이었던 버스 승객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