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책임"

법원이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설명 의무 등을 포함한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며,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식회사 에이원어패럴과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과 씨티, 하나,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남은 67건의 가처분 사건과 100건 가까운 본안 사건 처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