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법원 내일 판사회의…'신영철 사태' 분수령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일(18일) 전국 7개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단독판사들의 반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독판사만 51명에 달하는 부산지방법원은 내일 정오에 판사 회의를 갖습니다.

90%에 달하는 45명의 판사가 소집 요구에 동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정부지법도 비슷한 시간에 회의가 열리고, 수원과 인천, 울산지법도 저녁에 판사 회의를 개최합니다.

서울에서는 가정법원과 서부지법에서 판사들이 모입니다.

특히 가정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막내 격인 배석판사들도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모레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열리면서 전국법관회의를 열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소장 판사들 대다수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고위 법관들은 대법관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으로 대법관이 사퇴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란 점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내일(18일)과 모레(19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의 판사들에게 수위를 낮춰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어제(16일) 모임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부적절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이 전화한 것은 맞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회의에 대해 대법원이 나섰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어, 법원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