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 사상최대 480억 배상

【 앵커멘트 】
군 비행장 소음을 문제 삼아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데요.
국가가 역대 최고액인 480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원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 3만여 명이 지난 2006년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가가 4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국가가 피해 가구에 매달 3만 원에서 6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문제로 군 비행장 주변 소음이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이 마을에 온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왔다고 볼 수 있다며 30% 깎도록 했습니다.

군 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주민들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번과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 재판부에 계류된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의 원고만 8만 명이 넘어 국가는 수백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