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독려 축구시합 중 사망은 공무재해"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 여부를 평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회 경기 중 사망한 것도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축구 시합 중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 정 모 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 실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축구시합이 상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인정돼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 씨는 지난 2004년 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 시합에 참가하던 중 돌연성 심장사로 숨졌으며 공단이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인 정 씨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