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체 대표 직원 체불임금 가로채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급여대장 등을 위조해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휴직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돈의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등 조작해 인천지법과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체불임금 배당금과 휴직보상금, 실업급여 등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