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차단 '포이즌필' 도입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포이즌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003년 소버린과 SK
2004년 헤르메스와 삼성물산
2006년 칼 아이칸과 KT&G

국내 굴지의 기업조차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인수 합병이 시도될 때 적대적 인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입니다.

M&A 세력의 경영권 장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투자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투기 자본에 의해 견실한 기업들이 넘어가거나 회사나 주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방어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이즌필이외국인 투자 등 자율 경쟁을 막고 기존 경영진의 이익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찬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통한 투자 촉진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 추구만 늘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국회에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