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등록금 원가 공개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재단 전입금 등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대학 등록금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원가 공개를 추진합니다.

공시 시기는 내년 4월과 11월이고, 내용에는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 근거가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양식에는 등록금의 책정 절차와 고려 요소, 산정 세부내역과 등록금 책정의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당 해의 학생 수를 전망하고 등록금을 전년도와 당해년도로 구분해 증감률을 표시한 뒤 산출기준과 근거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법인 전입금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포괄적으로만 공개됐던 대학의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년 치솟는 등록금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