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케너텍 이상선 회장 배임증재 무죄

대법원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재생에너지 전문업체 케너텍 이상선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수주 대가로 한국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 정 씨 대신 보관하던 주식의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식경제부 사무관에게 1억여 원을 건넨 뇌물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공사 수주 대가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1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