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경기도 고양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검찰의 선처 방침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과 일정 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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