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3원칙` 변경…기본이념서 '분쟁 조장 회피' 삭제

사실상의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이하 3원칙)'의 수정을 추진해 온 일본 아베 정권이 3원칙의 기본 이념에서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3원칙에서 '(무기수출에 의한)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할 것'이라는 문구를 '유엔 헌장을 지키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유지할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종전 3원칙은 국제분쟁 조장 회피 규정을 두고 무기수출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강제해 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이스라엘 등으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3원칙의 기본 이념을 수정해 '무기수출관리 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명칭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해 조만간 최종안이 마련된다.
정부의 변경안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부에서 총리관저로 주도되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에 대해 반대론이 분출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를 두고 '어리석은 도련님'으로 지칭하며 총리 주도의 정국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낼 정도다.
자민당은 17일 9년 만에 총무간담회(의견이 엇갈리는 중대 사안을 주제로 결론도출 없이 자유토론하는 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서 발언한 20명 중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부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개했다.
미조테 겐세이 의원은 "정부의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가 정부 정책으로 취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 회의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마고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별도의 강연에서 '헌법 해석의 책임자는 나'라는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자신이 총리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도련님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내 분위기를 반영해 아베 총리는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올 여름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