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음 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문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내각이 다음 달 1일 결
이번 최종안에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 향상'을 위한 '전수방위'라는 방침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단자위권의 발동 요건이 모호해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k.co.kr ]
일본이 다음 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문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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