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내세워 언론자유 제한하는 중국…"뉴스보도법 입법 검토”

중국이 언론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언론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뉴스보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선전 당국은 2월 '언론도덕위원회(언론도덕위)' 시범시행 지역을 베이징, 광저우 등 전국 15개 성.시.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장시(江西)성을 이에 추가했다.
이로써 언론계 자율성을 확보하고 언론에 대한 사회 감시.감독 기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에 출범한 언론도덕위 시범 지역은 모두 16개로 늘어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저장(浙江)성 언론도덕위에 지난 1년간 언론 윤리 위반과 관련해 모두 1800건의 제소가 쏟아졌다고 전했으나, 언론도덕위의 조직 구성이나 운영 방식, 직권, 예산 조달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작 기사와 허위 보도 근절 등을 목표로 한 언론도덕위 위원 중에 행정부 관리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