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10일부터 시행, `특정 비밀`누설시 징역 최대 10년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이하 특정비밀법)이 10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무기와 암호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는 무기한 비밀로 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의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신문은 외교, 국방과 관련한 6만여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정비밀법 시행에 맞춰 이날 일본 신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공익적인 제보 및 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 정권은 작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미국 등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비밀법 제정을 추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작년 말 여러 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수의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됐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말도 안되는 법이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알 권리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저런 법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